감찰발령' 조건 내건 법무부 간부는 김후곤 기조실장 임은정 검사, 거래 제안한 간부
비검사 몫으로 전환돼, 이 보고대로 실행되면 법무부에 검사가 갈 수 있는 실·국장 자리는 없어진다.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“명분은 탈검찰이지만, 실질은 검찰 통제 강화”라는 비판이 나온다. 한 검찰 간부는 “지금도 센 장관 인사(제청)권을 실질화하고,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포석”이라며 “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, 탈검찰화라는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”고 했다. 대검찰청을 경찰청이나 문화재청 같은 일반 정부부처 외청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라면, 다른 외청들처럼 인사·예산권도 일부 넘기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. 강희철 선임기자, 최우리 기자 hckang@hani.co.kr 때 조국 후보가 뒤를 http://www.etoland.co.kr/data/daumeditor02/190319/5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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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. 11. 12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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